2016. 11. 08(화)

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6. 10. 19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757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개정으로 조항의 수정 ․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맞게 민원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『건축법』개정으로 인한 조항 삭제(제6조제1항제4호, 제35조, 제37조제3항제2호)

1)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 규정 삭제(제6조제1항 제4호)

2)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 삭제(제35조)

3)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 할 수 있는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 삭제(제37조제3항제2호)

나.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 수정 및 개정(안제4조의2제1항, 안제36제7항 및 제8항, 안제47조, 안제47조의2)

1)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 (안 제4조의2제1항)

⇒ 개정안 :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

⇒ 기존안 :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

2)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안 제36제7항 및 제8항)

⇒ 개정안 :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

⇒ 기존안 :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

3) 이행강제금 비율 및  금액을 조례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 사항을 개정함 (안 제47조, 제47조의2)

⇒ 신설안 : 2015.11.11.일 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조정, 이행강제금 부과는 2분의1감경

다.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에 따른 민원신청서식 개정(안 별지 제1호서식, 안 별지 제2호서식, 안 별지 제8호서식)

1) 적용의 완화요청서 개정(안 별지 제1호서식)

⇒ 기존 : 주민(등록)번호

⇒ 변경 : 생년월일

2) 건축심의(변경)신청서 개정(안 별지 제2호서식)

⇒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서식으로 수정

3) 건축상응모신청서 개정(안 별지 제8호서식)

⇒ 기존 : 주민(등록)번호

⇒ 변경 : 생년월일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

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·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맞게 민원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 필요성

□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 삭제 하거나 수정하고, 민원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하며,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나.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

□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이 삭제된 조항은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(안 제6조제1항제4호, 제35조, 제37조제3항제2호)

□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였고(안 제4조의2제1항, 제36조제7항·8항)

□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위임된 이행강제금 비율 및 금액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음(안 제47조제1항·제5항·제6항, 제47조의2)

□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, 안 별지 제2호서식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시키도록 개정하였음

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,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

□안 제4조의2제1항의 상위법 근거조항 중 영 제6조의4제2항으로 표기한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6조의5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
-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의2(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) ①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제2항 -----------	제4조의2(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) ①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-----------

라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